민간전문가 제도 소개

(총괄•공공건축가)

◼️ 민간전문가

‘민간전문가’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 관련 민원, 설계 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 조정하게 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말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대학에서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민간전문가는 건축·도시·조경 관련 전문가로서 공공기관 등의 공공건축에 관한 정책, 사업, 업무 등에 대한 총괄·조정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 볼 수 있고,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과 ‘공공건축특별법(안)’에 따르면 민간전문가를 총괄건축가 또는 총괄계획가(이하 ‘총괄건축가’라 한다)와 공공건축가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서 ‘총괄건축가’는 공공기관 등의 행정구역 및 사업구역의 공공건축 정책 및 전략 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 사업의 기획·설계 등 시행 과정에 대한 총괄·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 도시, 조경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공공건축가’는 해당 공공기관 등의 개별 공공건축 사업에 대하여 건축기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에서부터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까지 사업의 전 과정에 대해 조정·자문해주는 전문가라 할 수 있다

◼️ 민간전문가 제도의 필요성

공공건축 사업 추진에 있어서의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건축의 건축기획 단계 강화, 설계발주(공모) 단계 지원, 시공 단계 품질 확보, 성과평가 및 유지·관리 단계의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등의 공공건축 업무를 연계하고 총괄·조정하는 민간전문가의 참여와 행정조직이 지원하는 협력적 건축디자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공공기관 등의 공공건축에 민간전문가 제도가 도입되면 비슷한 예산으로도 더 좋은 건축디자인으로 품질과 품격이 향상되고, 예산 낭비를 막고, 향후 예산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건축을 지역 특색에 맞게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민간전문가 제도는 공공기관 등의 공공건축에 대한 정책수립과 사업의 기획‧운영 단계에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서 공공건축 관련 사업의 효율적 운영, 디자인 관리 체계 개선, 디자인 업무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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